월세로 살라는 건가? 전세 대책에 ‘월세 지원’ 내놓은 정부

 

정부가 최근 전국적 전세 대란과 관련해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임대차법, 다주택자 규제 등 전세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존 정책은 유지한 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보완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 품귀로 인한 전셋값 폭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월세 많이 살라”고 화답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법 재개정 등 전세 시장에 대한 직접적 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지금은)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