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다...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현재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차장은 “거리 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거리 두기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서민 생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거리 두기 단계를 재편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의 3단계 거리 두기 체계는 각 단계마다 방역 강도 차이가 커 단계를 상향할 때마다 민생경제가 위축돼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지역마다 다른 유행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생활방역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간 회의를 거쳐 거리 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단계별 조치와 전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안에서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거리 두기 단계는 기존 1·2·3 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가 됐으며 각 단계별 상향 기준은 종전에 비해 완화됐다. 기존 체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이 초과될 시 3단계 조치가 시행되지만, 개편안에서는 800명~1000명이 넘어가야 3단계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