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또 '남 탓'.. "부동산 실패는 박근혜 정부 탓"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책 때문이라고 발언해 또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무려 20여차례나 무더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로인해 집값이 오른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최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부동산 매매 시장에)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정무수석은 "굉장히 아이러니컬 한 얘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며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었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현 정부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전세 시장 안정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전세 시장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현재의 정책 목표라는 얘기다.